🗓️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 정보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령자고용법, 관련 보도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시작 시점과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년연장 법안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거론되는 시행시기와 출생연도별 영향,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사실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빠른 핵심 요약
정년연장 65세, 결론만 먼저:
→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법)
→ 65세 개정안 여러 건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단계 — 본회의 통과 없음
→ 거론되는 추진안: 2029년 시작, 2년마다 1세, 2037년 65세 (미확정)
→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1969년생 이후)와의 공백이 핵심 이유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별도 개정 필요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법안 진행 단계
→ 추진안과 시행시기
→ 출생연도별 영향
→ 공무원 정년
→ 연금 공백과 대비정년연장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일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어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거치지 않았어요.
| 구분 | 2026년 10월 2일 기준 |
|---|---|
| 현행 법정 정년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법) |
| 65세 개정안 |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단계 |
| 본회의 통과 | 아직 없음 |
| 정부 목표 | 2026년 내 입법 |
| 의안번호 | 발의일 | 상태 (2026년 9월 기준) |
|---|---|---|
| 2203342 | 2024.08.29 | 상임위 상정 후 소위 회부 |
| 2205705 | 2024.11.19 | 상임위 상정 후 소위 회부 |
| 2208051 | 2025.02.11 | 상임위 상정 후 소위 회부 |
| 2208860 | 2025.03.12 | 상임위 상정 후 소위 회부 |
| 2213470 | 2025.10.02 | 상임위 상정 후 소위 회부 |
정년연장 시행시기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가장 자주 거론되는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임금체계 개편, 법정 정년 대신 재고용을 의무화할지 여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맞서 있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 추진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 안, 미확정) | 내용 |
|---|---|
| 시작 | 2029년 |
| 방식 | 2년마다 1세씩 상향 |
| 완성 | 2037년 65세 |
| 쟁점 | 임금체계 개편·계속고용(재고용) 방식·적용 사업장 규모 |
정년연장 65세, 정부 입법 목표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어요. 연말 국회에서 통합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정년연장 68년생, 출생연도별로 보면
1968년생은 2028년에 만 60세가 돼요. 2029년 시작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적용 전에 정년을 맞게 되고, 1969년생부터 늘어난 정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돼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추진안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공무원 정년연장은 별도 법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 근로자 법안이 통과돼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무원 정년 연장의 확정된 일정은 없어요.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 공백 대비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정년이 60세라면 최대 5년 가까이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현행 정년(60세) 이후 공백 |
|---|---|---|
| 1965~1968년생 | 64세 | 약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약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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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A. 2026년 10월 기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단계예요.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언제로 거론되나요?
A. 2029년 시작·2037년 65세 완성안이 거론되지만 확정 전이에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회사 규모마다 다른가요?
A. 발의된 법안 중 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안도 있어 최종안을 봐야 해요.
정년연장 68년생은 혜택을 받나요?
A. 2029년 시작안대로라면 68년생은 그 전에 만 60세가 돼 적용 전일 가능성이 커요.
공무원 정년연장도 함께 되나요?
A. 공무원은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확정된 일정은 없어요.
정년연장 법안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A.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마무리
정년연장은 아직 ‘논의 중인 법안’이라, 지금 할 수 있는 건 60세 정년을 전제로 연금 공백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출생연도별 적용 시점을 다시 정리할게요.
